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다음의 안전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가입기간 부족, 자발적 퇴사 등)이나 실업급여가 끝났는데 아직 취업을 못 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요건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부양가족 추가)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 뭐가 다른가

1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최대 40만 원), 합계 최대 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유형은 1유형 요건에 맞지 않는 분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참여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판단해 주니,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1유형 핵심 요건

정확한 기준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올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내가 될까?" 싶으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답입니다 — 심사는 고용센터가 하고, 신청 자체는 비용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급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어(수당 중복 방지 취지), 내 종료 시점 기준으로 언제부터 가능한지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취업이 급하지 않게 느껴져도, 실업급여가 끝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신청 시점을 잡아두는 것이 소득 공백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수당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참여하면 전담 상담사가 배정되어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받습니다. 수당은 이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됩니다(구직활동 보고 필요 — 실업급여의 실업인정과 비슷한 구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유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1유형 요건에 맞지 않으면 2유형으로 배정되는데, 2유형도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참여 지원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같은 정액 수당은 없지만, 훈련을 듣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유형이든 취업성공수당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이후 6개월을 더 채우면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50만 원입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미리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이 답입니다.

수당이 중단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실업인정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그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사와 약속한 프로그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알선된 일자리의 면접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숨기면 반환 대상이 되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청 시점을 잡는 요령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급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부터 수급자격 결과 통지까지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한 달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끝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종료 후 일정 기간은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종료 시점 기준으로 언제부터 가능한지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참여도 가능합니다

한 번 참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전 참여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